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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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창업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공동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A)는 최초 창업자이며, 공동창업자 B는 2024년에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 발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 시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님
조회 : 249건
답변 : 3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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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으로 운영 하시는 경우
순이익까지 계산 후 각자 50%씩 분배된 금액에서
관련 감면 및 공제는 개인별 판단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감면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창업자B는 감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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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이 경우, 공동사업자분은 신규창업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고 질문자 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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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감면 여부는 공동사업자 두분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최초창업자인 A가 다른 감면요건에 충족하시다면 감면이 가능하실 것이며
B는 기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감면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창업 관련 세액 감면의 경우,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최초 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창업자인 B의 경우 이미 2024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 하였으니, 그 기간 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창업자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동창업자 B가 창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거나, 당해 창업내용이 기존에 종사하던 직장과 상관없어야 한며, 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UNIST 창업지원단을 통하여 공동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본연에 기업목적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건물, 시설물에 한해, 건물의 구입가액, 시설물의 신설가액 혹은 법법§98의 감면대상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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