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타소득 대상에 따른 세금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매도인이 계약서 작성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도인이 매도시 계약금에 포함된 내용이 본인이 이해도가 다르다며,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여 시간만 지나가 매도인이 내용증명도 보내고,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한 배액 배상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매도인은 계약서가 모호한 부분 불응하여 법원에 소송을 하여
    배상조정 결과 2,500만원에 대한 배상 판경이 나왔습니다 .

    질문 내용입니다.
    1) 이와 관련한 급여를 받는 일반직자인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연말정산 종합속득에 포함하여 처리하는게 좋은지, 일시적인 단건세금으로 처리하는 좋을까요.

    2) 만약 이 이자소득을 단건으로 처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5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 기타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 만약 이자소득이 5,000만원 으로 되는 경우 최초 2,500만원 대비 세금 계산 방식도 다른가요?

    이상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문***다 님
     조회 : 655건 답변 : 4건 25.07.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개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500만원을 받았다면

    받은 주체가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받은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산정 시 익금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1) 이와 관련한 급여를 받는 일반직자인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연말정산 종합속득에 포함하여 처리하는게 좋은지, 일시적인 단건세금으로 처리하는 좋을까요.

    ▶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이 이자소득을 단건으로 처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5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2,5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의 2,500만원의 8.8% 220만원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 기타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이자소득이 5,000만원 으로 되는 경우 최초 2,500만원 대비 세금 계산 방식도 다른가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 소득의 성격이 아니고, 기타소득이므로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 2500만원의 성격이 위약금인지, 배상금인지 소득구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하겠으며 일반적으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타소득도 직접 소요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통해서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송 결과로 받은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단건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1,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 그 이상인 경우에는 16.5%입니다. 소송으로 지급받은 돈이 2,500만원이라면, 이 중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에 든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등은 별도로 세액공제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금 등 일부 범주에 한정됩니다.

단, 소송 결과로 받은 돈이 만약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5.4%, 주민세는 1.4%입니다.

금액이 5,000만원으로 변경될 경우 세금 계산 방법은 동일하나, 세금의 총액이 달라집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신의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