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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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순경비율 대상

    19,20년도쯤에 전자상거래소매로 사업자 등록 후 그 해에 폐업을했습니다.

    ​

    그리고 폐업한 이후로 작년까지 사업자를 한번도 낸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매출이 없고,

    ​

    1.올해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냈고, 또 19년에 등록한 사업자와 같은 종목(전자상거래소매)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일까요?

    ​2. 폐업했던 업종이랑 같은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건데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3. 안된다면 전년도매출이 일정금액 이하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사업소득 외 근무소득같은 것도 아예없습니다). 근데 전년도 사업자가 없었을경우에도 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시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는데 저도 내야할까요?
    * 님
    조회 : 217건 답변 : 8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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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1. 계속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도소매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2. 실제로 계속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보입니다.

    3. 당해년도 매출(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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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1. 24년도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4년도 사업소득이 없으셨고, 25년 전자상거래업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추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이전에 영위했던 업종인이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사업소득에 따라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3. 사업자가 없었으면 사업소득이 0인 것과 마찬가지이며, 25년 매출 3억미만일 경우 단순추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단순추계 대상자가 단순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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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대표세무사 표세현 입니다.

    1.올해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냈고, 또 19년에 등록한 사업자와 같은 종목(전자상거래소매)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일까요?
    → 24년 사업소득이 없으시고 25년 매출이 3억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폐업했던 업종이랑 같은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건데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 네 위 조건 충족한다면 적용가능 합니다

    3. 안된다면 전년도매출이 일정금액 이하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사업소득 외 근무소득같은 것도 아예없습니다). 근데 전년도 사업자가 없었을경우에도 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조건 충족한다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합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시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는데 저도 내야할까요?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세부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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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와 관계없이

    신규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즉, 올해 신규사업자를 내신 거라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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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년도에 매출이 없었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습니다.
    4.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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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1. 도소매업은 25년도 매출액이 3억 초과시 추계시 기준경비율입니다
    2. 1에 따라서 판단 됩니다
    3. 다른 업종이 없다는 가정 하에 3억원 기준으로 추계시 단순경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4. 기준경비율 대상이나 단순경비율 신고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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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추계신고 여부는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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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1. 신규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기준수입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계속근무자라면 전년도와 당해연도 수입 모두 고려해야합니다만 신규사업자는 복식기준수입규모 이하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신고가산세와 차액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제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1년간 사업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전 해에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바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매출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년도에 사업자가 없어도 해당년도에 첫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 대상자는 '본인이 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모든 내용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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