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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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문의
1. 아내와 저는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음
2. 제 명의로 구로구에 1주택을 취득후 현재까지 보유중
3. 아내는 임신을 했고 예정일이 올해 11월 중순쯤임
4. 이사를 위해 아내 명의로 영등포구에 추가 주택 매매계약(계약 6/20, 잔금(소유권이전) 10/31)
5. 아기를 출산해도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가지 사유로 혼인신고없이 출생신고 예정
6. 이때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유*상 님
조회 : 1371건
답변 : 2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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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을 위한 취득세 감면) 조항의 경우, 미혼모/미혼부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출산일 전 1년이내~출산일 이후 5년이내 취득한 12억이하 1주택에 대하여 적용가능)
다만, 아이를 아버지의 호적으로 등재할 경우 아버지가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셔서 신규주택취득이후, 3개월이내에 구로구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항의 경우, 감면이후 사후관리 조항도 있기때문에 해당 감면을 염두해두신 경우, 사후관리요건(1. 신규주택 취득이후 3개월내 거주시작, & 2. 신규주택 3년내 매각, 증여, 임대 금지)을 잘 지켜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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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결혼한 부부간의 주택 취득에 대해 부부합산보유세제가 적용되는 것에 따라 부부가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현재 신청자(아내)가 신생아의 부양의무자로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결혼을 신고하지 않아 신청자와 신생아 간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아내 명의로 영등포구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때의 취득세에서 신생아를 통한 감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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