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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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병역시 기간
저는 1988년9월23일 생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2010년4월8일~2012년1월23일까지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실제 병역기간만큼은 차감해서 신청가능시간을 늘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법인을 설립해야 청년창업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박*희 님
조회 : 2196건
답변 : 6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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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창업일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산정 기준일이 연장됩니다.
- 생년월일: 1988년 9월 23일
- 병역복무기간: 2010.04.08 ~ 2012.01.23 (약 1년 9개월)
→ 병역기간을 반영하면 만 34세 기준일은 2024년 6월 22일입니다.
- 결론
2024년 6월 22일까지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직 법인 설립 전이라면 아쉽게도 청년창업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창업 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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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감면의 경우 만 34세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기재해 주신 복무 기간 22개월을 추가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에 해당하는 날짜는 올해 6월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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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1988-09-23에 35년을 더합니다.
결과 값 : 2023년 9월 22일까지 개업을 해야 합니다.(34년 11개월 29일이 되는 시점)
이 상태에서 군 복무기간을 더합니다. 총 21개월 15일을 더합니다.
2025년 7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법인설립일이 2025-07-07 이전 이어야만 합니다)을 해야만 합니다.
단, 아직 법인설립전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니(법인 만드는데 약 2-3주 소요됨), 개인사업자라도 일단 내는게 좋습니다.
사업개시일은 7월 1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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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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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군복무 일수만큼을 나이를 빼고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만35세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7월 10일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5세 미만입니다
관련 국세청 해석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국세청 2021. 6. 17.자 서면-2020-법인-599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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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군 복무기간인 약 21개월을 나이에서 차감하여 창업당시 만 34세 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29세 이하 청년창업가(사업 개시일 현행화 방안 적용 시)와 초기 창업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제도에 따르면, 15년이상 병역에 몸담은 현역 병역장병과 예비군인(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자 포함)의 경우 병역 기간 만큼 세액 감면 대상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해당 연장 기간은 본인이 실제로 본인이 병역을 수행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수행한 경우에는 1년단위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수행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생년월일인 1988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제도상의 연령 상한인 29세는 2017년 9월 23일이 될 것이며, 병역기간인 2010년 4월 8일부터 2012년 1월 23일까지는 약 22개월이므로, 실제적으로 2019년 7월 23일까지 법인을 설립하면 청년창업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체크해야할 점은 '사업 개시일 현행화 방안'에 따라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연령 상한은 개시일, 즉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귀하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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