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상환금찾는법?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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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주택채권상환금찾는법?

국민주택채권상환금소멸시효이후찾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3년 7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소유권이전때문에
등기권리증과 함께있는 국민주택채권 증서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증서 발행일1998.10.02 상환일 2003.10.31입니다.
소멸시효경과해도 받을수있서야되지안나요
그리고 상환일이되면 통보을 해주어야되지요?
통보을받아서 상환금을 받으면 채권증서가 우리집에 없겠지요?
저와같이 모르고있다가 발견하면 어떠게하라구요.
관계기관 국토통부에서알려준번호 1566-9009(주택도시기금)
으로연락해서 소멸된국민주택채권을 찾는것을물어보니
상담직원이 소멸시효을설명하면서 국고에귀속되어서 못 받느다고
했습니다.

김*철 님
조회 : 140건 답변 : 1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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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은행에 문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면, 채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제도가 존재합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이 2003년 10월 31일이므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일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상담직원의 응대와 설명에 불만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관련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환이나 통보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자료가 없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