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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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 분양권 취득시 납입금액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남편] 명의로 분양가 20억원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남편] 단독으로 10억원까지 납입한 상황입니다.

    이번달쯤 [공동명의] 로 변경할 계획에 있는데,
    (남편 -> 배우자 에게 5억원 증여)


    ▶ 향후 추가로 납입해야할 잔금 10억원에 대해,

    1) 남편과 배우자가 5:5로 각각 5억원씩 납입하는게 맞는지

    2) 총 20억원 중, 남편이 이미 10억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 10억원은 배우자 명의로 납부를 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g 님
    조회 : 310건 답변 : 5건 25.07.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공동명의는 납입금을 50대50으로 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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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들어간 부분 10억원은 5억원 증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잔금도 각각 50%씩 납입해야 됩니다.

    2. 배우자에게 일부 5억원을 증여했으므로, 남은지분도 각각 50%씩 납부해야 됩니다.
    최총 적으로 보면
    당초 : 남편10억 납부 --> 5억증여
    증여후 : 남편 5억, 배우자 5억
    이후분 : 남편 5억, 배우자 5억
    전체분 : 남편 10억, 배우자 10억 = 50:50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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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5억원 증여하시는거라면

    잔금에 대해서 각각 5억원씩 납입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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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해당 건은 증여세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하는 건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의 공동취득은 단순히 납입금에 대한 금액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작년도 분양이라고 하시면,
    공개적으로 언급드리진 않지만,
    생각나는 분양지역이 몇몇 곳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공동지분 설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아마도 해당 분양단톡방 등에서 공동지분설정에 관한
    증여컨실팅을 받으신 분들이 존재하시는 것을 이미 확인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서초구 BB동 지역 분양계약시점에 이미 해당 증여컨설팅을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분양권에 대한 배우자 공동명의 전환을 조합을 통해 진행하시면서,
    5:5 분양대금 납입을 통해 향후 공동명의 지분 설정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된다면,

    추후 취득시점 이후 증여세 관련 소명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단톡방 내용에서 관련 내역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해당 권리관련하여 공동지분 설정 및 등기과정에서
    지분율 관련내역요 5:5지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
    관련 업무 경헙이 있으신 전문가와 상담을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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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잔금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남편분께서 단독으로 납부하신 금액 10억 중 절반의 5억원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된 이후 잔금 10억원에 대해서는 각자가 5억씩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잔금 납입에 대한 비율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1)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5억원씩 납입하는 경우: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을 각각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후 잔금도 공평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잔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만약 남편이 이미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납부한 상태라면, 잔금은 배우자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보다는 남편과 배우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양 측의 동의하에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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