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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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재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개인 과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대학 재학생은 개인교습신고(?) 그런게 면제이고, 세금은 면제라는데 진실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신분으로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외로 얻는 연 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원 님
조회 : 4996건
답변 : 3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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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고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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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학원법에 의한 과외사업자등록은 해당이 없으나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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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과외교습자 신고는 면제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 :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벌칙 규정은 없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건당 10만 원 이상 수업료)이라면, 발급 기능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필요’합니다.
3. 소득세 신고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대학생이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 많아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신고는 드물지만, 원칙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도 과외를 사업화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인 과외 선생님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형태의 과외는 개인이 호락호락 넘어가는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버는 수준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액의 원천징수'에 해당되며, 실제로 과세 당국이 원천징수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인교습영업, 중․고등학교 과외 등 법적 규제를 피하며 영업하기 위해 개인과외를 중단하거나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외교사들에게 개인교습영업 면리증이 발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는 확싞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액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적거나, 연간 사업소득 이하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년간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외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액 사업자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고, 일정 수입 이상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관련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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