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증여로 볼지 궁금합니다

  1. 7~8년에 걸쳐서 적게는 몇십~많게는 백씩 매달 용돈받은게 합하면 9천만원쯤 되는데요 이걸 제가 예적금으로 묶어뒀다가 이번에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무나요?
  
  2. 돈을 돌려드리고나서 몇주~한달 후에 부모님이 9천만원을 제가 집 매매할때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편법증여로 볼까요?
  용돈을 몇년동안 모아뒀다가 돈을 돌려드렸는데 다시 얼마 안지나서 차용증 쓰고 빌리는거라 괜찮을지 좀 걸려서요..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이자 4.6% 10년 기한으로 매달 갚을 생각인데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매달 입금때마다 이자와 함께 차용금 몇회차인지 메모란에 적어서 이체하려구요)
  
  최*선 님
  조회 : 451건 답변 : 5건 25.07.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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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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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먼저, 원칙적으로 현금이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 현금의 이전 자체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7~8년 동안 지급받은 용돈의 경우, 그 시점 선생님의 소득유무판단이 첫번째로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생활비 및 학자금에 해당하는 용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성으로 보일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작성하신 선생님께서 소득이 존재하시는 기간동안에 받은 금액은 당초의 받은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금액을 직접 부모님께 그냥 돌려드리게되면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이자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이자소득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하며, 이는 원천징수 27.5%( 일반은행의 원천징수는 15.4%입니다.)의
  고율의 세부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이자소득의 발부담 및 증여판단을 고려한 적정한 이자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가적으로 질문외의 내용이나,
  주택을 매입하실 때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취득자금의 원천이 차용금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는 차용금액이라는 부채가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을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부담하시는 한편,
  
  향후 부모님께 지급드리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선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전체적인 주택취득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대금의 이동하려 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9천만원 증여시 세부담액은 (사전 10년내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4백만원이 됩니다.(물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기간별 추가 고려되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고 자금을 이동하시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기한후 신고를 거쳐 증여를 통하시는 방법이
  선생님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에 해당 차용증 관련 부채내역이 전달 될 경우,
  국세청 NTIS에 부채내역이 등록되어 최종상환시까지
  부채상환 해명자료에 대한 추적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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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지만 증여 추정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은 납세자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금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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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차용증 작성하고 돌려드리는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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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용돈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이경우 저축을 하면 용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차용관계가 분명하다면, 괜찮겠지만 위의 건은 조금은 석연치 않은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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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6

  안녕하세요,
  증여목적으로 받은 자금이 아니라면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로 볼 위험은 작아집니다.
  상환하고 나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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