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및 기간

Question

박준우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에 답하면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을 함께 언급드리겠습니다.

>>   1주택 보유자였고, 2019년 8월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조정구역)
종전에 주택을 보유하던 중 , 2019년 8월 잔금을 치시면서 새로이 주택을 구매하신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점에 주택이 2채가 되었으며, 해당 신규주택은 조정지역 내 취득으로 이해 했습니다.

>>   첫번째 세입자는 입주장이라 전월세였습니다.
첫번째 세입자의 계약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에 해당할지 검토가 가능합니다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세입자는 2021년 8월17일부터 2023년 12월30일까지 전세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8월~2023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의 임대기간이 있었고,
첫번째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여부를 모르니,
이 두번째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겠습니다.

>>   세번째 세입자는 2024년 3월6일부터 2026년 3월6일까지 1억 낮게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번째 임다차계약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직전 임대차 계약 (2번째 임대차계약) 대비 금액이 증액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면,
세번째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현재 1가구2주택이나 2025년 7월 23일 기존 주택 매도하므로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종전보유 주택을 매도 하신경우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진행했던 주택만 남습니다.

>>   그럼 상생임대인이 되어 실거주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요?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에 대한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이 됩니다.

>>   만약 세입자가 2년더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기간이 지나서 상생임대인이 될수 없나요? (제도일 -2026년 12월31일까지)

이미 2024~2026년 세번째계약이 상생임대를 채웠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검토시 여러 상황들에서 실제증빙이 상담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양도를 진행하시기 전에
실제 증빙들을 근거로 전문가를 찾아가 검토를 받고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상생임대인 조건 5프로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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