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인데 들킬거 같아요 어떻게해요(절세방법)?

Question

강태훈 · Answer

걸릴수가 없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세보다 더 중요하고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게 있어요.
남편 집은 1주택으로 알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것데
남편이 모르는 아파트 1채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이 안되면
내지 않아야 할 양도소득세를 폭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유정오 · Answer

안녕하세요 유정오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는 계획으로 매도하셨다면.. 수원에 보유하신 아파트 건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계산 및 컨설팅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케이스별 세액계산을 통해 최적안을 산출해드립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상황이 조금 급바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먼저 주택 양도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세대와 1가족은 다릅니다.

세법상의 조문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1세대란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남편분과 선생님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게 됩니다.

이때,
ⓐ 만약 남편분 명의의 소유 주택이 1채
ⓑ 선생님 소유의 주택이 1채라면,
ⓒ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남편분이 세대내 1채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분이 1세대 1주택으로 남편분 명의의 주택을 신고를 들어가게되면,
비과세 금액으로 세액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후 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신고이후 밝혀지게 되며 가산세가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남편분께 해당 내역이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100% 전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남편분이 알고계시는 세대내 주택이 2채 이상인경우는
각 경우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1. 남편분 명의 주택의 잔금일 전 최대한 빨리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남편분 명의 주택의 잔금일 기준 세대내 1채로 만드셔야 합니다.

2. 만약, 처분이 불가능 하신 경우,
해당 주택을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이외의 분에게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후 해당 자산을 다시 선생님께 이전받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 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분 명의 10억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상당한 세액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가지
금전적인, 또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내용이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신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건의 진행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비자금인데 들킬거 같아요 어떻게해요(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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