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가세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4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2월경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직접 입주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했고, 사업자 업종은 도매업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가세 반환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전입신고 및 업종 변경 당시 바로 부가세 반환신고를 해야 했던 건가요?
  
  2.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나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3.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반환금 납부하면 되는지요?
  
  4. 부가세 반환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님
  조회 : 710건 답변 : 7건 25.07.06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입일른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된 시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도매업도 같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하겠습니다.
  주거용이 맞다면 전입일이 면세전용일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등은 납부기한연장 보다는 징수유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하여 환급받았던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1.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사업 폐지"(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면세전용"(주거용으로 임대) 이라고 표현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사업용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면세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점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 전용이 2025년 1기(1~6월) 과세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신고기간은 7.01~25일까지 이고, 신고기한 내이므로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불가 :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 제도가 없으므로 한꺼번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
  아래와 같은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최대 9개월 정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새로 개업했다 폐업한 이 사례에는 적용할 사유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난, 도난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위기인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업종 변경시 부가세 신고시에 다시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1. 전입신고 및 업종 변경 당시 바로 부가세 반환신고를 해야 했던 건가요?
  상가임대업은 과세사업자이기때문에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납부하여야합니다.
  도매업 또한 과세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환급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2.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나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부가세신고를 기한내에 하지않은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내에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를 50%감면해주기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반환금 납부하면 되는지요?
  기한후신고에 해당할경우 신고서 마무리된 당일에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가산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4. 부가세 반환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 현재 전액납부가 불가능할경우 부가세또한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 되므로 사업자정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7월 25일까지) 이내에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납부기한의 연장은 되기 때문에
  관련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에 해당 되므로 사업자정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반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다음달 25일까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 가산세등이 적용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