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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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업 사업자 자금출처조사

    안녕하세요, 농업 같은 업종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액 또는 10억까지가 비과세라서)

    그래도 저희는 사업자등록을 했구요 다만 매년 사럽장현황신고를 할때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해왔어요.
    내년에는 제대로 할거에요 . (세무사가 매출을 알려달라고 하질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소득 파악이 안될텐데 저희 말고도 사업자 등록 안한 농민둘이나 농업 사업자들이 1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느 4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 나오나요?
    질*자 님
    조회 : 286건 답변 : 7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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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여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나 4천만원 수준의 차량 구매는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으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소득이 정상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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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수입금액 0원 신고는 잘못신고하신 겁니다.

    계좌열면 수입금액 파악은 가능합니다.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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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사실 수입금액 파악은 계좌 등을 조회하거나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무조사, 해명 명목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금출처 조사의 가능성은 낮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면세사업장 현황의 수입금액을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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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정도의 부동산은 자금출처를 일반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경우 출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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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의 부동산 또는 차량운반구 취득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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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조사가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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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해도 수입금액이 0이니 자금출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된다 안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지만, 경험으로 보자면
    위의 금액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 만약,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더라도 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소명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대량소비재인 우량차 등 고가품을 구매하거나 농업 외에 다른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금출처를 파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주업이지만, 자금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비상설 소득이나 불완전한 세무 신고 등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록 농업은 비과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부 소득은 쉽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를 피하거나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투명한 자금 출처 명시와 세무 신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액 또는 일정 금액까지 농업 소득이 비과세일지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등 적정한 세무 신고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이나 차량구매와 같은 고가 품목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해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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