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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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원해요
부부공동명의아파트를 임대(전세)사업중입니다.
렌트홈 부부공동임대사업자 등록되었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5년째입니다.
남편회사겸직금지때문에 세무서의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려고 합니다.(부인단독사업자로 변경)
주택지분은 기존대로 공동명의로 가고 싶어요.
(증여세 세금 때문에..)
주택공동명의로 가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
단독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세무서 전화하니까 주택단독명의 변경후에 오라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주택명의 안바꿔도 사업자변경 가능하다고 봐서요
최** 님
조회 : 1926건
답변 : 1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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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지분은 공동이고 사업자등록증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대로 사업자등록증도 공동사업자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사업을 사는 부분을 금지하지
자본을 소유하고 자본의 과실을 따먹는 임대업 같은것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태어날때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 공유자
인데 이런것도 겸직 금지라고 한다면, 겸직금지를 주장하시는 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겸직 금지인데요.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의 사업자 변경과 주택 등기명의의 변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 소유인의 소유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이 분배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분배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모씨 남편의 경우 회사 규정으로 인해 공동사업자에서 빠지고 싶어하고, 부인이 단독임대사업자가 되어 소득 전체를 책임지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소득분배 비율 변경신고를 세무서에 하여 부인이 100%, 남편이 0%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남편의 이름은 여전히 임대주택의 등기명의에 남아있지만, 세무상의 소득자는 부인 한 명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주택단독명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주택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간편하고 명확하다는 관점에서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나 다른 사정으로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위와 같이 소득분배 비율 변경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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