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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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무상(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사업장 등록 문제
안녕하세요
예비 사업자 입니다
조만간 사업자 등록증을 낼 예정입니다
지인회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전세)에 자리가 비어 남은 부분을 제가 써도 된다고 하셨는데,
무상(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해당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무상/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창업세액감면 50%를 받고 싶은데, 이런 사무실 쉐어 방식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만 안된다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 님
조회 : 715건
답변 : 4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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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타인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지만,
이경우 전대차계약서나 무상일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필요하겠습니다.
세무상 문제될 여지라면 전대를 주시는 분도 이부분 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쉐어사무실이라고 해서 상주하는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비상주인 공유오피스 등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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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건물주에게 임차하여 사업하는 임차인에게 사무실 일부를 재임차 하는 것을 "전대계약"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할때 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전대계약에 동의한다는 전대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대계약이라고 세액감면이 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세무사님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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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지인 사업장이 임차인이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공간을 구획하여 전대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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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용 부동산 사용에 관한 세법상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시는군요. 이에 대해 경험이 많은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등록: 지인의 사무실 일부를 무상 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소, 사용하려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그 공간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상/법적 문제: 지인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는 사업용 부동산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자, 사업의 유형 등에 따라 감면되는 범위와 조건이 다르니 이에 대해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전문적인 조언이 아닌 참고용으로 받아들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회계사,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