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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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직원수와 총급여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버지는 법인 35년차 연매출 50억의 유통업을 하고 계시고 저도 가업승계를 위해 같이 일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80이 넘으셔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은데 저희는 가업상속공제의 모든 조건에 부합합니다.
사후관리요건 중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원수와 총급여액의 90%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에서 2년간의 직원수와 총급여액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향후 5년간의 직원수와 총급여액에 상속인인 제가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직원수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 포함 6명이거든요.
그리고 직원수와 총급여의 90%를 두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직원수 또는 총급여중 한가지만 만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272건
답변 : 1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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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피상속인인 아버지(법인대표자)는 직원 수와 총급여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직원 수 또는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상속증여세법시행령 15조 13항 -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상속증여세법시행령 15조 14항 - 총급여액이란 15조 13항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상속증여세법 18조의2 5항 4호 -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년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년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로자 수, 총급여액 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때에 추징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에는 상속개시 전 2년간의 평균 직원수와 총급여액을 상속개시 후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직원'이라 함은 법인의 임원보수와 이사보수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포함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직원수와 총급여액에 상속인인 당신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원수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직원수 또는 총급여 중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제외한 직원 5명의 직원수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상속개시 후 5년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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