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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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세금감면 관련 사업장 이전 문의
1. 상황
- 개인사업자이며 2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 청년세금감면 대상자입니다.
- 광고 대행(서울), 전자상거래(김포, 비과밀) 두개 사업자입니다.
2. 고민
1) 김포 사업자등록증을 서울로 이전 후, 이후 송도나 김포 등 비과밀 지역으로 다시 이전 가능할지, 이 경우 세금 감면 100%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광고 대행업이 더 중요하고, 전자 상거래는 매출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집중도를 위해 한 사업장에서 진행하다
3) 추후 전자상거래 매출 발생하면 송도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문제될 부분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경 님
조회 : 181건
답변 : 2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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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예규 보내드립니다.
1. 납세자회신번호 : 법인세과-3360(2020. 09. 21.)
제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요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88(2020. 02. 07.)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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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가 과밀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밀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이 제한 되므로
이후에 비과밀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과밀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세금감면 혜택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폐업 이후에 다시 사업자를 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이전 관련 세금 감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해당 사업장의 조건이 청년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밀권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과밀권 지역(예: 서울)으로 이전한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두 사업 중 더 중요한 사업에 집중:
사업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중요한 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여 개인 사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상거래 사업 성장 후 사업장 이전:
전자상거래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발생한 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후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이전한 사업장이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의 이전과 세금 감면 등에 관련된 결정은 사업의 성격, 위치, 이익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하므로, 세무사와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청년이므로 청년 창업 지원 센터나 청년 기업 지원 기관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