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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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낼경우에 내용 질문입니다.
그냥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이득을 영위하게되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해서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 이득과 모든건 사업자를 낸 가족이 가지며, 제가 그냥 일만 도와주는방식으로도 법에 위촉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소득을 받거나, 급여등 받는것은 없구요.
이*혁 님
조회 : 783건
답변 : 4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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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채택답변
실제로 업무를 돕는 경우
근로자 용역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료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는 세법에서는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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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일단 법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순 없지만 조세회피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로
가족과 함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가족에게 고용 및 위임을 받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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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득과 모든걸 가족이 가진다면 명의위장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되 급여를 안받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게 오히려
더 정당합니다. 일을하고 급여를 안받는게 바로 대표자로 볼 소지가 많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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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설명하신경우 큰문제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함께 일하는 경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운영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을 명의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를 "명의 위장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명의 위장 사업장에 대한 입증이 되면 행정처분 외에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명해 주신 상황은 특히 가족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자신이 일만 돕는 관계가 분명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의 경영과 이익을 주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를 명의 위장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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