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법인 설립(이전)에 관한 문의

Question

경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 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행 기회발전특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단 기존 사업장 이전의 경우 해당 없음.)

또한 창업하려 하시는 게임개발업은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마다 설립할수 있는 업종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집현동에 ICT/SW, 로봇 산업등에 대한 설립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 100% 감면에는 아래의 한도(두기준 합계액)가 적용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2.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근로자 및 일부 서비스업은 2,000만원)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실제 해당지역에서 근무까지하는 가정등 구체적인사실관계를 따지는것이 필요합니다

기존개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등입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지역 신규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2025년 7월 기준, 관련 법령 근거 포함)

1. 주요 세제혜택 개요
기회발전특구(기획발전특구) 내에서 신규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2. 법령 근거 및 상세 내용
1) 소득세·법인세 감면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적용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감면 내용: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및 일부 서비스업은 2,000만원)

유의사항:

감면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

사업장 이전·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2)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적용대상: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감면 내용:

취득세: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100% 감면(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공장 신설·증설 시에도 적용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일부 적용

3. 참고사항
감면 신청 등 구체적 절차 및 적용 업종은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적용 한도, 추징 사유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별로 혜택을 부여하는 업종이 있으니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높은 수익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로서는 일시에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에(아울러 4대보험 부담도 커집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차기작을 준비할 재원으로 활용하며, 적정 급여를 설정하여 받아가시려는 계획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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