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3000만원빌린 후 원금 월 2%씩 상환 후 남은 금액 만기일시에 전액상환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조금전에 문의 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문의 주신듯 한데

문의 주신 내용대로 매월 2%상환 및 만기일에 잔여금액 상환 내역을 차용증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정욱도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서상의 내용은 본인과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행위는 세법상 증여러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 금전소비대차 행위 가장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금전소비대차 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의 작성 및 원리금상환 내역을 주의하셔서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하라는 국세청의 팩트체크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만 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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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3000만원빌린 후 원금 월 2%씩 상환 후 남은 금액 만기일시에 전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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