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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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3채 보유 무주택자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거주 중인데
어머니는 3채, 저는 2채의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보유 중입니다.
5채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전용면적 29제곱이며, 공시지가는 1억 4천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인정되는게 인당 1채 라는데 맞나요?
어머니는 6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이 인정된다는데 맞을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안*애 님
조회 : 5437건
답변 : 2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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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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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이 취득세와 관련된 무주택인지
또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무주택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취득세때 따지는 무주택과 양도소득세, 종부세때 따지는 무주택이 다릅니다.
참고로, 이중 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경우 시가표준액은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을 말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시스템은 현재 주택보유자도 참여 가능하지만, 청약당첨에 따른 주택분양권 계약 체결 시점에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기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약제한대상에 해당되므로,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참여하실 경우 공급지역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무주택기간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사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약 공고문의 주택 종류, 공급지역, 연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지원 시에는 해당 지역 주택청약지원센터나, 공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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