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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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4억 아파트 특수관계 매매와 증여 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매매시
    매매가 11억 (최대 3억 낮게 가능)
    전세 7.5억
    남은 대출금 1.5억

    증여시 상기 내용과 동일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 14억

    아들, 딸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내지는 매매
    이*희 님
    조회 : 355건 답변 : 3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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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매매시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정보가 필요하며,
    증여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채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시의 채무 부담분은
    그 채무의 인수액 만큼을 양도분으로 보기때문에

    역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가계산이라도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향후 자산 승계의 계획에 따라
    이월과세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건이 됩니다.

    정확한 내역은 양도자 양수자간의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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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정보자료가 부족해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주택의 보유수, 과세대상이라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정보 부족)
    (이부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5% 기준 13.3억원)

    2.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003 [상속증여세과-290] (등록일자 : 2018.03.26.)
    요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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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시 세금비교, 단순증여시 세금비교, 부담부증여시 세금비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세무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비교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와 별도의 컨설팅 의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하며 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다음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특수관계(자녀) 매매시 세금
- 양도소득세 : 매매가격 - (원가 + 취득세 등 양도소득 산출에 필요한 비용) 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저가매매를 했다면 과세 시, 실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게 매매한 경우에도 실제 시세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억 이하일 경우 10%, 1억 초과 3억 이하일 경우 20%, 3억 초과 5억 이하일 경우 30%, 5억 초과 10억 이하일 경우 40%, 10억 초과일 경우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공제도 가능하므로 이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아들, 딸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혹은 매매할 때는 세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예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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