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가능) 에서 간이과세자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나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만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2024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 전환됨 
     ○  전환 전 지위: 일반과세자
     ○  전환 후 지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 2023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었던 경우)

나. 2025년 상반기 현재, 연간 매출 추이를 고려할 때
     ○  2025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됨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 지위 변경
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음)
○ 전환일: 2024.07.01.

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음) →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의무만 있음)
○ 전환일: 2026.07.01.
○ 사유: 2025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는 경우

3. 간이과세자의 증빙 발급 의무
가. 기본 원칙
○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나. 세부 실무 검토사항 : 다만, 소득세법상 적격 증빙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셔야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등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공급대가 3만 원 이하 :	일반영수증(수기 또는 출력) 가능	
○ 공급대가 3만 원 초과 :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미등록 시 적격증빙 아님)	
※ 특히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 공급 대금은 반드시 동 규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두면 모바일번호나 사업자번호로 즉시 발행 가능

4. 간이과세자의 매출 및 매입자료 반영 구조
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년 1월 1일 ~ 25일 사이에 전년도(1.1~12.31)의 매출과 매입 내역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내 반영되어 있는 매출과 매입 정보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사업소득 산정의 기초가 됨 : 매출 및 매입정보 
나. 소득세 반영 방식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매출 인식
○ 매입금액도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에 반영됨. 이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

강태훈 · Answer

세금계산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 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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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가능) 에서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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