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를 뒤늦게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한소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금 이체의 경우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소가 되는데
세법에서 현금은 안되게 규정해놨습니다.

어머니 -> 의뢰인분 9천 : 증여
의뢰인분 -> 어머니 4천 : 증여
어머니 -> 의뢰인분 4천 : 증여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 비과세 공제를 이용하셔서 총 9천만원 신고를 하시고,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드린 금액은 증여 취소로 볼 수 있는데 금전의 증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린것도 증여 다시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가족간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이나, 증여공제 5천만원 및. 무이자 차용2억원 활용하면 해법이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경수 · Answer

1. 증여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은 증여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는 자녀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있는 경우에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 재산취득 등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에 증여로 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소득 또는 재산이 있거나, 받은 금원을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일반적인 재산(토지 등)은 증여한 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면 당초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내에 돌려주면 당초증여는 증여로 보고 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후에 돌려주면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현금(또는 예금)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더라도 당초증여 및 반환 모두를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으로 부터 용돈을 받은 것, 돌려준 것, 다시 돌려받은 것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4천을 다시 받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9천 + 4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4천만원

다만, 여려운 일이기는 하나 4천만원은 애초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가 돌려준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5천만원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0원

3. 현실적 조언
송금일로부터 10년 내에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거나
본인 또는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금융거래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게 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모님과 본인의 금융거래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현금증여 관련하여 고민 중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금액의 실제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어가는 충분한 상태의 용돈은 증여로 보게되며
학비나 용돈 등 부모님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후속행위 등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은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하니
그부분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가족간 이체는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공제 및 차용증등을 활용하시면 나오지 않게 처리 될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드린것도 증여이고 반환받은것도 증여입니다. 현금은 꼬리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법상 계좌이체한 금액은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금전은 반환이나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각각 다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9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4천으로 한다면 증여세는 이중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구요.
원칙적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면 보낼때 증여, 다시 돌아올때도 증여가 되지만 실무적으로
반환받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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