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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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수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안녕하세요,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는다는걸 알고 가족 보험을 모두 제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 계약자 및 수익자는 본인들이라 지금이라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제가 소득이 없거든요
( 없는게 아니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 앞으로 4개의 보험이 한번에 변경되면 세무조사 확률 있나요?
(기존에 이미 8개 보험의 계약자)
그럼 총 12개의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는데 이런걸로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는지..궁금합니다 .. 금액은 대략 60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은 모두 가족의 보험입니다.
보** 님
조회 : 267건
답변 : 1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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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따른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집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자 변경이나 수익자 변경을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보험료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변경 정보는 보험사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보험 금액을 가지게 될 경우,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무 이슈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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