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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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출처조사 통장 확인
안녕하세요, 다름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누구는 전체 계좌를 뒤진다고 그러고 누구는 소명할 금액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부족한 건 그냥 증여세를 과세한다는데 뭐가 맞나요?
자**처 님
조회 : 1049건
답변 : 3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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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자금출처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천에 해당 하는 내역들을 조사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특정 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해명이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 특정 건의 자금흐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고,
그 소명분 외의 미소명분에 대한 증여성 판단이 들어갑니다.
분류상 자금출처조사로 묶여있지만,
실제 업무의 진행방향이 완전히 다른 건이 되기 때문에,
모두의 말이 맞고,
모두의 말이 틀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생님의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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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말하는 건지
지자체에서 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및 입주계획서 제출분 소명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것이 아쉽지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는 본인 통장내역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예외는 반드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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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본인 계좌에 대해 증여추정배제기준 "미소명금액< min(재산취득가액또는부채상환금액×20%,2억)"에 해당하면 증여추정은 배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전체 계좌의 내역을 뒤집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실증자료를 자금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이후에 소명이 불충분한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 예를 들자면, 만약에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 증여 등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은행 입출금 내역, 소득증빙자료, 대출 관련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조사 과정 및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무 상황, 사용된 금액의 크기와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