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결혼 증여 공제와 차용증에 대한 질문드리고 시픗ㅂ니다.

  현재 부모님께 올해 7월 경 3억원을 차용한 상태입니다. 차용 서류 작성(원금 3억원, 법정이자 매달 드리는 상태)하였습니다.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 이후에 1억원이 추가로 증여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 2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하여, 출산(혼인) 증여를 통해 받은 1억을 이용해서 차용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내년 1월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추가 증여 받은 뒤 출산(혼인) 증여를 신고할 예정인데, 증여 받은 1억원을 다시 부모님께 드리면서 차용 금액인 3억원의 일부를 상환하여 차용 금액을 2억원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다시 송금하는 행위를 내가 부모님께 재차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갚는 형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작성한 차용증(원금 3억원, 법정이자)를 내년 1월에 다시 작성(원금 2억원, 무이자)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디*맨 님
  조회 : 211건 답변 : 3건 25.07.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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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제사된 자료로 살펴보면 재차증여는 원금상환이며, 내년1월 2억무이자차용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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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출산증여공제 1억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 현금으로 차용증 상환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억중 1억을 상환 후 차용증 재작성은 가능합니다.
  
  3. 2.17억의 차용금액시 무이자여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2.17억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작성은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이미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추가적인 문제사항
  4.6%의 이자율로 대여중이신 부분에 대한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발생중이나,
  이것은 신고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향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대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보다
  복잡한 방어논리르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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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 2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하여, 출산(혼인) 증여를 통해 받은 1억을 이용해서 차용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 무이자 원금 차용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작성한 차용증(원금 3억원, 법정이자)를 내년 1월에 다시 작성(원금 2억원, 무이자)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이경우 전체 3억원을 기준으로 이자지급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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