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가족간에 증여가 아닌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 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아파트이므로 유사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가장 가까운날의 국세청 실거래가를 시가로 잡으려고 합니다.
질문) 매매계약일 시점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를 참조하면 되는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김*한 님
조회 : 444건
답변 : 1건
20.05.18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시점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해 동일한 증여물건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 및 조사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등의 상담은 무료세무견적 신청 - 기타 무료법인설립 외 - 세무플레닝에서 세무대리인을 입찰하여 상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관련 절세방안을 원하시면 하단의 URL로 접속하여 견적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estimate/compareEstimate.do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