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신고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해당 물건의 거래가격도 없으며,
기간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감정 사례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상속세 신고를 수임하셔 진행중이신 
담당세무사분과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감정여부 판단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상속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사실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사실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감정평가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며, 상속세는 과거 10년 금융자료도 검토해야되므로 상속세 전문세무사와 상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6개월은 매매사례가액을 말하는 거군요.
매매사례가액은 6개월에서 하루라도 벗어날 경우 세법상 시가가 아니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하든지 감정가액으로 하든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한경수 · Answer

상속개시일의 전후 6개월을 따질때 매매사례가액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6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매매가 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보이는 데이터가 시차가 있는 등 완벽하지 않아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매매사례가에 비해 감정가액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가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탁삭감정 의뢰 하실때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될 상황이면 가급적 낮은 감정가를 요구하시고
상속세가 없거나 적용될 상속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차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가급적 높은 감정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6개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법문대로 엄격해석을 하자면 세무서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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