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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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사례A) 본인명의 1주택 소득, 타인명의 전대받은 1주택 소득
1. 본인명의 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이지요?)
2. 전대받은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과세인가요?
ㄴ본인주택은 비과세인지, 주택임대소득인지 / 타인명의 전대받은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궁금합니다.
ㄴ본인주택 주택임대소득일시 / 타인명의 전대주택이 주택임대소득이라면 2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 일까요?
ㄴ아니면 본인주택은 주택임대소득세 발생, 타인명의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별도 세금신고 일까요?
*종합소득세 종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부동산임대소득 - 주택임대, 상가임대, 건물임대, 땅임대 등 어디에 속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항 3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사례B) 무주택, 전대받은 2주택 소득
1. 전대받은 주택은 2주택으로 과세이나
본인은 무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인가요?
박*수 님
조회 : 233건
답변 : 1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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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명의 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이지요?
---> 1주택은 비과세 이지만, 타인명의 전대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으로 봅니다.
2. 전대받은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과세인가요?
---> 요증은 사업소득 중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A)
1) 본인 명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의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전대받은 주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애초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료를 다시 전대하여 이익을 내는 것은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인주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수입한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대받은 주택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B)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전대받은 주택의 임대소득은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구분은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관련 전문가나 국세청에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임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상가, 건물 등 비주택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나 지역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상세한 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항의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