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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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183일 이상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이 발생되어 간편/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하나 아직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없는 자의 사업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3%로 분리과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표를 보면 인적용역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20%로 분리과세를 종결할지, 아니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할지 선택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의문사항을 요약하자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냥 3% 원천징수된것으로 끝난거니 신고를 안해도 될지.. , 아니면 추가로 17%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장*하 님
조회 : 1247건
답변 : 3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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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퇴직소득, 토지･건물등의 양도소득 제외)
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다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별도로 예납적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합니다.(소법§121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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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비거주자 의 국내원천소득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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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선택가능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세율은 3%가 아니라 20%에 해당 합니다.
만약 3%로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중 20%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하여 그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나,
3%로 원천징수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하여
향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전체 소득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당초 20%로 원천징수 되지 않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정 비율로 분리과세되며, 이로 인해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는 살짝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20%로 적용되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인적용역사업소득이 이미 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추가적으로 17%를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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