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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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 비망가액의 세무기준, 회계기준 차이?
차량운반구가 감가상각종료되었을 경우에
비망가액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기록 해야 한다고 하던데
비망가액을 1000원 기록한 경우에
회계기준 : 장부가액 1000원,
세법기준 : 장부가액 1000원,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1만원에 처분했다고 하면,
회계기준 처분이익 : 9,000원
세법기준 처분이익 : 9,000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가급적, 회계와, 세법을 통일시켜서 장부를 운영할려고하는데
비망가액을 1천원 남지기 않았을때 문제와
비망가액 1천원 남겼을때 회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비망가액 1천원 남기면, 회계와 세법기준에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것인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 26조 : 1천원 비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말의 뜻은, 1천원 남기고 더이상 감가상각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다른 의미가 있나요?
하*구 님
조회 : 1739건
답변 : 1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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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채택답변
1천원 남기고는 처분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에서의 비망가액: 일반적으로 비망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후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망가액을 1000원으로 기록한 경우, 회계기준과 세법기준 모두에서 장부가액은 1000원이 됩니다.
2. 처분이익 문제: 청산의 경우, 처분으로 얻는 이익은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에서 동일하게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회계기준으로는 9,000원, 세법기준으로도 9,000원으로 인정됩니다.
3.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 문제: 일반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며, 감가상각 종료 후의 비망가액 문제에서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는 없습니다. 양측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때문에, 비망가액 1천원으로 남겼다면 세법기준에도 충족하게 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해석: 이 조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망가액은 회사의 손익을 계산할 때 손익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사가 감가상각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천원은 회사의 세무상 손익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계와 세법에서 이 1천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1천원은 감가상각 종료 후 자산의 장부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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