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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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관련 내용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눈높이에 맞춰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1. A는 축사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운영 중
    2. B는 비농업인

    앞으로 계획
    1. A가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계획
    2. B가 농업회사법인에 이사로 들어가 전통주 제조 사업을 할 계획
    (축사는 A의 지분으로만 운영, 전통주 제조 사업은 B의 지분으로만 운영)

    앞으로의 계획에서
    축사와 전통주 제조 사업을 각자 운영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을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 님
    조회 : 308건 답변 : 1건 25.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법인의 귀속된 소득을 급여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 외에는 법인의 예금계좌를 가져가시는것만 주의하면 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면 이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특히 농업의 전산화와 보완적인 산업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A와 B가 각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A의 농업경영체 사업과 B의 전통주 제조 사업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둘의 사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목적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이 두 사업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이사가 대부분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B의 경우 비농업인이므로 이사로서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농업회사법인이 전통주 제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도의 허가나 자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이라 해도 농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축사 운영과 전통주 제조사업이 농업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에는 법인세, 담배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정한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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