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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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질문임돠

    도로사용료가 전자로 끊겼는데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김*수 님
     조회 : 751건 답변 : 5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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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면 불가능할것입니다.
    단 용역 사용료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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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세무사입니다.

    구청등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어야만 하며(면세사업x),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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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시유재산사용료 등 정부나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면세전용이거나 사업장의 상태(간이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환급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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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업무와 관련한 매입이라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로사용료는 토지관련매입도 아니고, 용역제공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업무관련성만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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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6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제 받으실 수 없고,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로 이용하신게 아니라면(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등으로 이용하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사용료는 부가세의 대상이 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사용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사업자별로 세무서와 협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급자 사업자번호와 공급가액, 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형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법 및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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