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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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에서 전세금을 낼 때 증여세를 내나요?
결혼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7월 말에 전세 집에 들어가는데 계약자는 남편이며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줄 통장(커플통장)은 아내 명의 입니다 .
돈은 거의 반반 2억정도 커플통장에서 전세금을 입금을 할 시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기 님
조회 : 1132건
답변 : 3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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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부분 아쉽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공제액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증여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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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증여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액을 적용 받지 못한 전체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
세부담이 상승합니다.
전체적인 계좌의 현금흐름을 알수는 없지만,
상당한 시간을 갖추어 통장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만약 일시에 전세금을 위해서 준비된 금액인 경우
전세 설정시 공동임차인을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동안의 금액이 누적적으로 모여있는 통장이 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증여성 이슈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체적인 계좌흐름에 대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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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2.17억이하 무이자 차용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적 결혼이 아니므로, 부부간의 자금 이동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전세 계약자이고, 커플통장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 전세금을 낸다면, 그것이 아내로부터 남편에게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금 전액이 아내의 돈으로부터 나온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률 상담을 받을 때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 자금 출처 입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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