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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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사업자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매사업자대출을 받아 잔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원래 매매사업자대출은 1년내 매도해도 양도세를 기본 세율을 낼 수 있게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들은게 매매사업자로 1년내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요..T.T
매도를 하려 하겠지만 쉽지 않으면 전월세를 넣고 싶은데요.
전월세를 넣고 만약 1년내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 77%를 내야하는건가요?
박*영 님
조회 : 135건
답변 : 1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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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임대가 아닌 매매를 주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매업이 반드시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매매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상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매매업인데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인지
임대업이 주목적인지 판단합니다.
매매업인데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팔 경우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율인 24.2%로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임차인의 거주 세대로 취급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내에 매도하면서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세 신고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낼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연50% 또는 연10% 내외의 산출세율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나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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