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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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금액 세금계산서 미발행 근거(전기요금 등)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2천원 이하의 소액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2천원 이하의 소액 요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요금 고지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러한 소액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776건
답변 : 2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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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생략하는 경우는 세법에 없습니다.
요금 고지서만으로 증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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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3조에는 발급의무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그러므로 지출증빙 가능 서류를 다음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요금 고지서 + 납부 영수증 (또는 자동이체 내역)
- 전자영수증 (한전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 발급 가능)
- 신용카드/계좌이체 내역
* 특히 한전 전기요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전자영수증 등으로도 충분히 지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를 말미암아 발행·교부·보관 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천원 미만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액의 전기요금인 2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요금 고지서로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기업 회계 팀이나 세무사, 세무사무소에 문의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