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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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출처조사 계좌 조회
(일을 한 적이 없는) 계속 무직이던 40대 사람이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을 구매하면
그 사람의 계좌만 보나요 아니면 아내의 통장까지 보나요?
그 사람의 계좌만 봐도 만약에 그 계좌에 돈이 없고 아내가 차 할부금만 보내준 내역이 있으면 아내의 통장까지 보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증여 한걸로 마무리 되나요?
아내도 개인사업자이지만 신고된 소득은 없을 경우요 (농업)
증*세 님
조회 : 296건
답변 : 2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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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볼때는 둘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개인적 견해지만)
2. 농업이란게 입증된다면 세금과는 무관하게 종결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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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40세이상 기타재산 1억원)에 해당하며 계좌조사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차량을 구매하면 구매자 본인의 계좌를 주로 조사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용도를 명시하고 아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아내의 계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이비자간의 돈 이체는 증여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내가 차량 구매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량 구매 계약서 등)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개인 사업자이지만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금융 기관은 아내의 계좌를 조사하면서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 및 자산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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