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비상장주식 양도시 특수관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장법인이고 대표님이 보유하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를 살펴보고 있는데 시행령 중 아래 문구에 대해 해석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인건지, 아니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인건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보는것이라면 상증세법에서 해당되는 특수관계인만 보는건지, 아니면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모두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다 님
조회 : 588건
답변 : 1건
25.07.15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해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지만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자는 그 범위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상증법 시행령 제 49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하겠습니다.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023.02.28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2021.12.28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19.02.12 개정)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2019.02.12 개정)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2012.02.0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2012.02.0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신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법률상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객관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은 대표이사와 그의 친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경우는 법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거나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증세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