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 시 입금 내역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차용증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할 충분한 소득의 규모가 문제이구요.
무이자 차용은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팩트체크를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차용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사례에서는 우선 표면적으로 어머니한테 3.5억원을 차용하였으니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정이자율(4.6%)과 무이자율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체하고 이를 상담자가 차용 한것으로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차용금액을 일부 증여 받고 어머니의 자금을 더해 상담자에게 차용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담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상환 가능한 금액인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상담자의 재정상태가 차용한 금액을 상환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하고, 본인이  상환능력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한경수 · Answer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1억4천을 송금하시고 어머님이 본인에게 3억5천을 송금하셨다면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부터 각각 2.1억과 1.4억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있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계좌로 매월 이자를 송금하여 이자를 지급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자지급 내역은 차후에 국세청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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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시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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