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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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포괄양수도 (부가세납부)가 되는지여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50제곱미터를 매수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내에 3개의 소매점이 있고 매수자인 본인이 직접 영업하지는 않고
3개모두 임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역시 3개의 소매점중 하나이상을 직접영업하지 않고 3개모두 임차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매금액은 1천만원이고 (보증금 합계가 1천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보증금을 상계하여 실제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건물의 공시지가는 6백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우 매도자는 부가세 납부 매수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포괄양수도도 가능한지요
감사드립니다
정*섭 님
조회 : 355건
답변 : 1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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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해당 부동산에 있는 채권/채무(대출포함)/직원(있었다면)을 모두 승계하셨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가세 납부/환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상 기존 계약사항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매매의 경우 부가세는 실제 매매가에 대한 10%를 매도자가 납부해야 하며, 매수자는 이 부가세를 매매계약 상금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해 주신 상황처럼 임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업자 자격과 사업용 부동산, 기계 장치, 상품, 원재료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괄적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전에 미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매매금액이 아닌 사업 전체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매매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포괄적 양수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여부는 복잡한 요인들이 많아 사업 특성, 양수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치밀한 검토와 더불어 세무사나 법률가와 함께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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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세무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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