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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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증세법 시행령 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중 제49조(평가의 원칙등)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위의 나. 항목 중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그럼 위의 둘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1번이라면 1번에 해당되는 금액만 넘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1번과 2번 즉 발행주식총액 1%와 3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다 님
조회 : 190건
답변 : 1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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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발생주식 평가액의 총액이 20억원인 경우에는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은 1%(2천만원)이고
2천만원 이상 거래금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발생주식 평가액의 총액이 2천억원인 경우에는 1%(20억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은 3억원이고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는 표현에서 보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그 금액만 넘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가 2억원이라면, 이 경우 2억원과 3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억원이 기준이 되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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