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Net 계약’은 의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1. 급여 지급자(병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 급여 수령자(의사 본인)는 정확한 연말정산이 불가능해져 추가세 부담이 발생하거나, 미납된 세금이 본인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실무상 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 외에는 해결 방안이 제한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최종 직장이 안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질문: 최종 직장이 안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제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안분정산은 제가 직접 전 직장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나요?
나. 답변: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12월까지 근무한 최종 사업장이 진행하며,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도 합산하여 총급여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근무처가 이전 근무처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안분정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세액 중 이전 근무처 몫에 해당하는 세금을 본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자체 안분계산표를 작성한 뒤, 해당 금액만큼 이전 근무처에 환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분정산 계산식 (예시):
[ (연말정산 결정세액) × (각 병원의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 ] - (각 병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 각 병원 추가 부담세액 또는 환급세액
위 방식으로 안분한 후, 초과 납부한 병원에는 환급을 요청하고, 부족하게 납부한 병원에는 추가 납부를 요청하셔야 하나, 위법한 급여 지급방식인 관계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별 협의 또는 계약상 약정에 따른 조정만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2. 간이세액표 80% 기준 적용 병원에 대한 추가 납세 책임
가. 질문: 5~7월 근무 병원에서 간이세액표 80%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안분정산 시 그 차액(20%)에 해당하는 세금은 해당 병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나. 답변: 원천적으로는 급여 지급자(병원)가 근로소득세의 정확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간이세액표 80% 적용은 국세청이 허용한 공식 기준이 아니며, 실무 편의 또는 Net 계약을 전제로 한 편법적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Net 계약’이라는 비정상적인 급여 계약이 체결된 이상, 세 부담 분담 기준은 계약서 내용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안분정산 과정에서 그 병원에 귀속되는 세액 계산분이 해당 병원의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은 해당 병원이 추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병원이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래 산식처럼 개별 병원별 추가 부담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병원 부담 예상 세액 산식]:
(결정세액 × 해당 병원 지급한 근로소득 ÷ 총 근로 소득) - 해당 병원이 납부한 세액
결국, 정산은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정리 사항이며, 불이행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고, 초과 부담한 금액은 민사상 채권으로 병원에 반환 요청하거나 소송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