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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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신차 구매 후 부가세환급
전기차 신차 구매 후 부가세환급받으려합니다.
소형화물차 무쏘ev차량으로 간이과세자 인데
환급이 아예 불가한걸까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변환하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건강보험료나 그 외에 일반과세자로 변환했을때의 단점을 알 수있을까요?
박*은 님
조회 : 5283건
답변 : 2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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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가세 환급 대상 신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가세만 내고,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환급)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기차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금액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부담(1.5~4%) 대비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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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환급받으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했어야 거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대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전기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상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다라 매월 또는 격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총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바꾸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따른 부담과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 상황, 소득 규모, 회계 및 세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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