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김사엽 · Answer

실제로 부모님께 4천만원을 2년간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하신다면 별도로 발생할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의 이자나 원금의 상환을 토대로
증여가 아니며, 실제 차용에 해당 할 때에 차용증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의 절차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2.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정기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에

지급하는 이자 중 원천징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간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자금을 빌릴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도 매달하고요.
다만, 해당 금액에서는 무이자 원금상환방식으로 빌릴수도 있어보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족간 차용증 관리방법>

강태훈 · Answer

날인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경수 · Answer

1. 차용증 작성으로 충분하고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좌이체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안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통상 용인되는 원금상환 기한은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짧을 수록 문제의 소지(증여로 판단할 위험)가 적어집니다.

2. 이자금액을 연이자율 0.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이자와 4.6%로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 이하가 되면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금 금액이 작은 이 경우에는 이자를 아주 낮게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작은 금액이어도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급하는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어
원칙적으로는 금액이 크던 작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자금액이 낮다면 무신고하고 차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추징되는 세금이 작을 것이므로
무신고 하는 안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자율을 낮추면 자녀 입장에서 이자지급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자소득이 줄어들어서 좋은 상황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하면 세무조사에서도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지
---> 변제기가 있고, 이자율이 있고, 이자율에 따른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인정되겠습니다.

2. 매년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채무자인 제가 따로 지방세 국세 등 세금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 이자를 지급하면 받으시는 분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이자소득은 25%+2.5% = 27.5%를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즉 1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2750원은 원천징수해서 국가에다 납부하고, 7,250원은 이자로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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