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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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 전환 재고매입세액
2023년9월 간이사업자로 개업하고 2024년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Q1> 개업 당시 비품32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24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때 재고매입세액 개념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산식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경과된 과세기간을 2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값이 0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재고매입세액이 없는 것이 맞나요?
Q2> 작년 상반기 때 했어야 돌려받을 수 있었나요? 만약 돌려받았었다면 2025년 7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재고납부세액으로 반납해야 하나요?
이*민 님
조회 : 1029건
답변 : 3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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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길 심재철 세무사입니다.
- 24년 상반기 수정신고(경정청구)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총 2과세기간 경과로 보아, 발생(납부)세액은 없겠습니다.
- 비품의경우 2과세기간 경과후에는 재고납부/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과하지 않은경우라면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게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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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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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시절 0.5%만 공제된 세액을 일반과세자 기준(10%)으로
보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비품 재고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재고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매입부가세액 = 보유재고평가액 * 1/11 * 1/(경과된 과세기간(년))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부터 재고매입부가세를 신청하는 달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단위는 '년'으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은 0년으로, 1년 이상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1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결과값이 0으로 나온 것입니다.
A2> 일반적으로 재고매입세액의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재고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고매입세액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돌려받은 경우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재고매입부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1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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