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등록 및 간이과세자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만 34세미만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 부천에 개업을 고려중입니다.
- 품목은, 주로 기계부분품 (HS Code 8477900000)과 더불어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포함해
무역중계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물품의 환급률이 0.4%정도로 예상됩니다.
- 예상 연매출은 4천만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30-50%정도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연매출 4천만원중, 2800만원정도는 제조(외주)가 진행될거같습니다.
질문입니다.
부천은, 과밀억제권역이기에 5년간 소득세 50% 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은 정부가 정한 업종만 가능하기에 상기에 적은 무역중계라면, 어떤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가장많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싶은데 제조업은 제외가 되기에 어떤종류가 가장 맞을지 질문입니다.
장*인 님
조회 : 220건
답변 : 1건
25.07.17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창업 및 업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대상 업종)
○ 제2조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비고)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제5호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특정 업종들)
▶ 단순한 무역 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제조는 하지 않지만 위에서 정리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의제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업종 등록이 가능하며 이렇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OEM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OEM 계약이 아닌 단순 중개업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결론적으로 2개의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시 반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업종선택 : 업종은 실제 업태와 종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유사한 업종이 복수일 경우에만 가장 실질과 유사성이 큰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선택취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질과 다른 업종을 선택하시게 되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선택된 업종이 아닌 실제 업종을 적용하여 적용된 감면 혜택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업태 : 사업의 전반적인 형태를 의미 (예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 종목 : 구체적인 취급 품목을 의미 (예 : 산업용 기계, 전자부품, 의류 등)
▶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드린 바와 같이 1. 제조업과 2.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선택하실 수 있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한 관계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역중개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0'세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수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관계로 환급이 되는 관계로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거주지 인근 세무사 사무실 혹은 지자체나 중소기업관련 정부 단체에서 진행하는 창업자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고 창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되며, 이때 지원 업종은 매년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려는 사업과 가장 가깝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단, 규모가 작은 사업일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목록에 없는 업종일 수 있습니다. 무역중계업의 경우, '무역업' 이나 '소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2.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만 해당되며 가장 큰 특징은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을 책정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사업, 잦은 거래가 있어 부가세 계산이 어려운 사업 등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제외된다는 점, 부가가치세 공제가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역 중계업인 경우 운송업, 무역업, 소매업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조언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예상 매출 등 사업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