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자녀 피부양자 등록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982년생 동생이 엄마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무직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지역가입자인데 장애인이라 현재 내는 의료보험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엄마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등록 가능할까요?
박*정 님
조회 : 600건
답변 : 2건
25.07.18
-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아래에는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면 모두 지역가입자로 편입)
따라서 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인 한, 자녀(동생)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재 어머니가 장애인으로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실질적으로 0원이더라도,
동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장애인으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경우라도, 동생이 무소득 상태라면 엄마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그 배우자, 그 밖의 피부양자는 해당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자
2. 가입자의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미성년자 및 명예석방자, 징계유예자를 제외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형기를 마친 사람 중에서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무소득자이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의 12배로 계산한 금액 이하인 자 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을 원하시면 가장 가까운 행정반, 보건소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