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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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 사업자 기장의무
안녕하세요,
농업은 수입금액 3억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예전에는 비과세 10억 제외하고 10억 넘어갈 때부터 해당이 된다고 읽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수입금액이 11억일 때 비과세 빼고 수입금액 1억이 3억 미만이니까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식이요
농********단 님
조회 : 158건
답변 : 2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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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기장의무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관련 예규를 보내드립니다.
- 기장의무 판단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농가부업 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등록일자 : 2007.10.04.
- 생산일자 : 2007.06.28.
- 비과세소득 장부의 비치.기장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요지 :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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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과세 법령에 따르면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과세 수입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금액 3억 미만의 농업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볼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비과세 수입은 그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수입금액이 11억이든 3억이든, 그 중 비과세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3억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 상황, 비과세 수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에 맞는 회계와 세무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장의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세무사나 세무 컨설턴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