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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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조건이 적용될 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아파트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양도가액: 약 3.5억 원
    - 보유기간: 약 6년(25년10월)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2년 유지 조건 25년10월 충족
    - 공동명의 여부: 본인 단독 소유

    최초 전세계약일 19년 10월 24일 3억6천
    계약갱신권 21년 10월 24일
    이전계약유지 재계약 23년 10월 24일까지 계약만료 25년 10월 24일 3억6천
    중간에 인천에 보유아파트 있었으나 정리 현재는 장안동 1채

    현재 시가 9억이상 비과세 조건이 가능하면 이번에 매매할까 생각중입니다.
    비과세 양도가 충분할지 등 알고싶습니다.
    정*미 님
     조회 : 291건 답변 : 2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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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으로 고민하시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상생임대차계약과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19년도 계약과 21년 계약중 어떤 것 이 직전임대차 계약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최종 임대차 계약인 23년 10월 24일자의 계약이
    2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해당 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2년 충족여부를 필이 확인하신 이후

    해당 요건이 만족된 이후 양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매수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그렇다는 가정이죠?

    아시는 것처럼
    상생임대조건은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유지 시 충족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9억이상 비과세 조건은 무슨말인가요?
    시가는 9억이상 된다는 말인가요? 9억이상과 비과세 조건을 붙여 쓰니 좀 혼란이 오네요

    저희는 동대문구 옆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0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유 주택의 전용 면적 85㎡ 이하일 것
3)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생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4) 상생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조건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서,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객님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1), 2)조건에 대해서도 충족이 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고객님께서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계시므로, 매도 시점에서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며,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없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나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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